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358		제 출 일 자	: 2017. 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안이유

○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0,754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5. 예산수반사항 : 20,754천원

6. 기타 참고사항

○ 전라북도 세정과-9458(2017.9.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 공문 1부.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 무 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신차란	임남길	김두환	5633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인원/정원) 30명/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 ․ 출연 예정금액 : 20,754천원  (시비 20,754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출연금	1년	18,530	20,754	20,754			20,754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업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 이사회 결산감사 )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음. 연구결과물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재정확충을 위한 수탁과제 확보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수입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기금적립 주요목적인 청사매입을 달성하여 출연비율의 합리적 개선 추진이 필요함.

○ ( 운영실적 평가 ) 정책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지방세 연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비롯하여 지방세제 개편이나 지자체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논리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지원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전문교육 콘텐츠를 제공, 지방세법령제공시스템(OLTA)을 통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사례, 유권해석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서비스의 복합적 역량을 강화하였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당연직감사, 선임감사, 연구원장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시행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 출연금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2016년결산 지방세	2016년 결산 보통세			2018년 출연분 (A*1.5/10000)
	계(A=B+C)	현년도(B)	과년도(C)
138,392,123	138,360,020	133,206,123	5,153,897	20,754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 1.5 /10,000 = ‘18년 연구원 출연금

- 138,360,020천원 × 1.5/10,000 = 20,754천원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51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9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17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1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0명 (5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1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2017년 5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공 석							공 석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7.02.28~2018.02.27
	원 장		공 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공 석
	이 사		최○○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김○○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신○○		○○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우○○		○○도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이○○		○○도 ○○시 부시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신○○		○○도 ○○군 부군수					2017.02.28~2018.02.27
	이 사		이○○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손○○		○○대학교 교수					2017.02.28~2019.02.27
	감 사		김○○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1」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8,236 (설립이후 2016년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8,723 (자산 총액)
	예산액2」	7,518		8,406		9,986			부채	9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7,198		8,276		9,551			자본1」	8,62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933						6,912			2,020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2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6년: 8,406백만원)중 96%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20백만원

○ 전전년도(2016회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105	-	9	11	16	17	17	17	18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